18.7월부터 4년간…연례재심 통해 연장 결정
유럽연합(EU)의 집행부 격인 유럽위원회(EU Commission)는 26일(현지시간) 특정 철강제품의 수입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세이프가드(Safe 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의 2021년 6월 30일 이후 연장 타당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개 회원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위원회는 EU와 WTO 규정에 따라 EU 철강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예방, 또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세이프가드의 지속 필요성을 조사해 6월 30일 이전에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8년 7월부터 (잠정)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TRQ, 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치 아니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잠정조치 후 2019년 2월, 4년간의 최종 세이프가드 를 결정했으며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연장 여부를 결정해 왔다.
EU위원회는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막힌 아시아 등의 철강재가 ‘풍선효과’로 유럽시장에 몰려들 것을 우려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제품에 대해 2018년 7월 잠정 세이프가드를 시행했으며 2019년 2월 최종 세이프가드를 확정했다.
또한 연례 재심에 따라 2019년 10월 및 2020년 7월 각각 세이프가드를 연장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는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TRQ 물량을 수정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는 연례 재심 결과에 따라 2021년 6월말 종료되며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EU위원회에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을 요청했다.
한편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3일 한·EU FTA상품무역위원회에서 EUROFER의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요청에 대해 예정대로 2021년 6월 종료를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