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정책 활용 직업훈련 필요
재택근무 업무특성 감안 환견 마련
고숙련 인력양성 ‘일자리 이동’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7일 <코로나19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3대 이슈로 ▲노동시장에 실직의 장기화 ▲재택근무와 생산성 ▲자동화와 일자리 양극화 및 임금불평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우선 실직의 장기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 수요와 공급은 코로나19로 인해 동시에 둔화됐고,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했다. 미국 내 구인공고는 3월 초부터 급감하다가 약 한 달 만에 연초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노동 공급측면에서 부정적인 충격으로 작용했고, 이는 소득감소로 이어져 다시 노동 수요를 악화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4월 실업률은 8.4%로 전월 대비 2.9%p 급등했다. 한국의 6월 실업률은 4.3%로 IMF 충격이 있었던 1999년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여성과 청년 계층은 큰 타격을 입었다.
OECD 4월 실업률을 여성 9.1%, 남성 7.9%였다. 한국에서 2~4월 기준 코로나19로 여성 취업자 수는 62만 명 감소했고, 남성은 이보다 적은 40만 명으로 집계됐다. 폐쇄조치에 따라 음식업, 숙박업, 도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의 OECD 평균 여성 고용비율을 53%, 60%, 62%였다.
연령별로 한국의 6월 20대 고용률은 55.4%로 1999년 이후 6월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다수 근로자들은 실직을 일시적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상당수가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CPS(Current Population Survey)가 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직자들 중 78%가 일시해고 상태라고 응답한 반면 Barrero et al.(2020)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중 최소 31.1%에서 55.7%가 영구적일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적자본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재택근무 활용은 단기간에 확대됐다 통근시간 및 비용 절감, 직장유지율(retention rate) 증가, 비용 효율화 등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보고서는 기업은 고용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인식하고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재택근무의 효과는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부문별로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직업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지목했다.
자동화는 반복적 업무(routine task)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은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임금 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고숙련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