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토픽] 러시아 고철 수출쿼터 극동지역 30만톤감소 예측
[핫토픽] 러시아 고철 수출쿼터 극동지역 30만톤감소 예측
  • 김종혁
  • 승인 2019.06.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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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18년 기준 총 282만8000톤 기준 지역별 쿼터
- 25일경 최종결정…쿼터제 시행시 현대제철 동국제강 국내 일본서 메워야

러시아가 오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철스크랩(고철) 수출 쿼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러시아는 미국,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 핵심 고철 수입 대상국이어서 국내 수급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러시아는 또 2020년 1월1일부터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이외의 지역에 쿼터를 적용, 특수 사안에 대해서만 수출 계약을 허가할 계획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쿼터제 실시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의 수출량을 집계한 자료를 근거로 지역별로 할당할 방침이다. 발표기관은 반독점방지위원회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러시아 수출 규제는 최근 몇 년간 거론돼 왔으나 이번처럼 정부 기관이 가이드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종 결과는 내주 25일경 업계 의견청취 이후 나올 전망이다.

쿼터제는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그 비율이 정해졌다.

당장 한국에 영향이 큰 극동지역은 0.6(60%)의 비율로 제한된다. 이 지역 수출량은 2016~2018년 기준 총 282만8000톤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 하면 94만3000톤 수준이다. 쿼터가 적용되면 최소 30만 톤이 줄어들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 곳은 특히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주로 수입하는 블라디보스토크이 포함돼 있는 만큼 수입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극동지역 중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는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량의 80~90%가 집중돼 있다”면서 “쿼터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은 국내 혹은 일본 등에서 부족분을 메워야 할 입장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 외 지역 쿼터비율은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무르만스크(Murmansk), 마가단 (Magadan), 캄차카(Kamchatka), 추코카(Chukotka), 크라스노야르스크크라이(Krasnoyarsk Krai) 1.2(120%), 사할린의 아르한겔스크(Arkhangelsk) 1.5, 북서부 연방 지역 0.8, 남부 연방 지역 0.5, 나머지 0.75이다.

비율이 100%가 넘는 지역을 통한 우회수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극동지역을 제외하면 철도운송을 거쳐야 하는 등 물류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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