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오는 22일 제46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태국산 심리스 동관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무역센터 5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정기보고 1건, 일반보고 3건, 의결 2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정기보고에서는 무역조사실장이 제 46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을 보고한다. 아울러 일반보고에서는 ▲중국산 옵셋 인쇄판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2차재심)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등에 대한 조사 개시를 알리는 한편, 올해 무역위원회 업무계획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AD 최종판정 ▲태국산 심리스 동관 AD 예비판정 등이 의결될 예정이다.
심리스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제조한 코일 형태의 이음매 없는 관이다.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된다.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4만 톤 내외로 추정된다.
한편, 앞서 무역위는 2022년 8월 열린 427차 회의에서 중국과 베트남산 심리스 동관에 대해 향후 5년간 9.98~18.2%의 반덤핑(AD)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단, 관련사와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하면서 AD 관세 부과를 멈추고 약속이행 여부를 지속 검토하고 있다. 제조사가 약속한 수출 최저가격 등 조항을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개별 AD 관세를 즉시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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