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5일 제46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태국산 심리스동관 등 2건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서 덤핑 수입이 발생했고,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각각 12.87~33.97%, 13.03%~15.1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과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각 21.17~43.60%,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할 예정이다.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스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및 허위·과장 표시 조사 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판정하고, 권리를 침해한 물품의 수출·제조행위 중지와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다.
아울러 태국산 심리스 동관 덤핑조사와 더불어 화장품 용기 상표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
심리스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제조한 코일 형태의 이음매 없는 관이다.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된다.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4만 톤 내외로 추정된다.
한편, 앞서 무역위는 지난 2022년 8월 열린 427차 회의에서 중국과 베트남산 심리스 동관에 대해 향후 5년간 9.98~18.2%의 반덤핑(AD)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단, 관련사와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하면서 AD 관세 부과를 멈추고 약속이행 여부를 지속 검토하고 있다. 제조사가 약속한 수출 최저가격 등 조항을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개별 AD 관세를 즉시 부과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