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 발언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 산업이며 우리 경제 중추를 이루는 기반 사업입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는 물론 미래의 첨단 미래 산업인 수소 에너지, 2차전지, 우주·항공 분야까지 철강 산업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조강 생산량 세계 6위 철강재 수출 규모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글로벌 철강 강국입니다.

또한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약 4.8% 수출의 4.5%를 차지하며, 43만 명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와 더불어 당진 포항 광양 순천 군산 인천 등의 지역 경제와 고용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동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강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에는 50%로 두 배 인상하며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무역협상에서도 해당 조치는 유지됐습니다. 미국과 제조업과 주요 산업 공급망에 기여해왔던 한국산 철강에 대해 사실상 수입 금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여파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은 물론, 중소 철강업체들까지 수출 타격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제도 시행과 중국발 저가 수입재 범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 압박까지 겹치면서 우리 철강 산업은 그야말로 전방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 경제 주권을 위협받고 우리 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우리 철강포럼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철강산업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후 정부는 물론 산업계 학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관련 기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철강산업 지원 방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 철강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스틸법을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국가적 대응을 담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법입니다. 지금부터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했습니다.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의 안보와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또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철강산업의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계획입니다.

둘째, 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탄소중립 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산업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합니다. 신속한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철강 기술을 녹색 철강 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 융자 세금 감면 생산 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이상휘 의원 발언

셋째, 녹색 철강 특구를 조성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녹색 철강산업 집적지를 지정 및 조성하고 해당 특구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예타 면제, 세제 지원, 기반시설 설치 지원, 민원 신속 처리 등 다양한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고 수입재 남용을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도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보호조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원산지 규정 강화와 부적합 철강제 수입 유통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대응 권한을 명문화하고 친환경 철강 원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섯째, 철강산업 재편 유도 및 수요 창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글로벌 철강업계 구조적 변화 속에서 사업구조 개편 설비전환 공정 혁신은 필수적입니다. 철강기업의 자발적인 산업재편과 철강의 수급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산업 재편과 수급 조절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제도화와 기업 간 협력 모델 발굴 및 국제협력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철강 산업 종사자들이 폭염 및 용광로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각종 규제와 국제 경쟁의 파도 및 제품 수입 제품의 파도 속에서 간신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버틸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하나로 세계 시장을 누비던 수많은 중소 철강사들이 문을 닫고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철강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상을 차릴 때 쌀이 필수이듯,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데 있어 철강은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철강 산업이 무너지면 관련 산업 전반의 붕괴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침체와 국가 안보의 악화까지 초래합니다. 철강산업을 지키는 일은 우리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 철강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철강산업은 저탄소 혁신을 본격화하고 녹색 고부가가치 기술 제품 전환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철강산업이 재도약하면 우리 미래 세대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지역 경제는 살아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입니다. 1970년 철강공업 육성법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틀을 세웠다면, 2025년 K-스틸법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K-스틸법은 정파를 초괄하여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미래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106명이 힘을 모아 마련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22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해법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협치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와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여야가 협력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할 때, 국회가 힘을 모아 난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면 대한민국 철강은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야의 협치가 의미 있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