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노동조합연대(이하 포스코 노조연대)는 지난 4일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이상휘 의원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해외 주요국의 보호주의 확대 및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으로 국내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철강포럼’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철강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기술 개발 금융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특례 부여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철강산업 재편 유도 및 수요 창출 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포스코 노동연대는 해당 법안이 철강산업의 녹색전환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과제 3가지를 정부에 당부했다.
세부적으로 ▲미국 50% 철강 관세 개선 ▲전기세 감면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한 실질적 재정·정책 지원 등이 꼽힌다.
연대 측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장벽이 심화되는 지금,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외교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기업의 기술투자 여력은 물론 현장 노동자의 고용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전기세 감면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전기요금 체계 조정과 감면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줄 것을 강력이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며 “K-스틸법이 약속한 탄소중립 R&D 지원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재정·정책 지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