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가 지난 7월 ‘옵스 메탈(Ops Metal)’ 작전으로 15%의 철스크랩 수출세를 회피한 불법 수출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철강협회(MSA) 측은 이같은 작전이 공정한 무역 관행을 보장하고, 국내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MACC에 따르면, 불법 고철 수출로 인해 지난 6년 동안 발생한 세수 손실은 약 9억5000만 링깃(약 31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MSA는 “철강은 국가 GDP의 2.5%를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라며 “특히 철스크랩은 저탄소 철강 생산의 주요 원료로, 그동안 불법 수출이 자행되면서 국내 부족, 원자재 비용 상승, 현지 생산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철스크랩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폐쇄적인 경제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번 옵스 메탈 작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인도 정부도 최근 상품 및 서비스세(GST)를 회피한 스크랩 무역상에 대한 대규모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문서, 실제 잔고 및 운송 문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사팀을 배치한 상태다.
또 지난 5월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올해 철스크랩 수출에 대한 허가 및 할당량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각 결의안을 공개 토론에 제출한 바 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철강의 77%는 이미 철스크랩 수출 제한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 중인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EU도 외부의 2차 원자재 수출 제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철스크랩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