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 건의 11.37~18.81%로 잠정관세보다 높아져
우회수출, 가격공세 & Price Undertakings 시도 가능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월 24일 제459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했다.
이날 무역위는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키로 했고 토너카트리지 특허권 침해와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은 양 당사자의 조사신청 철회를 수용하여 조사를 종결키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업체별 최종 덤핑방지관세는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용진금속)’이 18.81%로 가장 높게 책정됐고 ‘티브이엘’과 ‘티브이엘 스틸’ 등 티브이엘 그룹사들은 11.37%가 부과됐다. 그밖의 베트남 STS CR 공급자에는 11.37%가 일괄 결정됐다.
이번 최종 반덤핑 관세는 지난해 12월부터 부과되고 있는 잠정관세 3.66~11.37%보다 높게 산정됐다. 특히 용진금속의 경우 잠정관세 3.66%보다 15.15%p 높게 판정했다. 티브엘그룹 계열사들은 잠정관세 11.37% 그대로, 그밖의 공급자들의 경우 6.58%p 높아졌다.
이는 예비조사보다 명확하게 덤핑 사실이 확인됐고 국내 산업에 미친 피해도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산 STS CR은 2021년까지 연 4천톤 이하에 머물마가 2022년 급증해 5만5457톤, 2023년 8만9382톤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국내 철강사들의 청원으로 반덤핑 조사가 시작됐음에도 연간 10만7989톤이 수입돼 사상 처음 10만톤 대를 넘어섰다.
이번 최종 반덤핑 관세 적용으로 베트남 STS CR 수입은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비교적 낮지 않은 관세율과 향후 연장 가능성을 감안하면 현지 업계의 물량 조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용진금속 등은 자본과 원소재가 중국계로 분류되고 있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나 관세를 무력화할 가격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한 WTO 협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수출가격 인상 약속(Price Undertakings) 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24년 9월에 조사 개시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동 조사 건은 현재 21.6%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최종판정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