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이 7월부터 철스크랩 수출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철강 완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최근 이같은 법령에 서명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가스, 비료, 육류, 쌀, 비철, 철스크랩 등 86개 상품에 대한 수출 관세를 도입하게 된다. 특히 철스크랩 관세는 100%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수출 허가가 발급되는 투명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법령이 시행되면서 수출 절차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관세 도입은 국내 생산자들이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철강 완제품 생산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이라며 “실제로 이달 초 이웃국가인 키르기스스탄은 국내 철강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철스크랩 및 폐철금속 수출 금지법을 6개월 더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르메니아 정부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을 포함한 고철 수출 금지 조치 종료일을 지난 1월 31일에서 오는 7월 31일로 6개월 연장했다. 이와 더불어 카자흐스탄도 지난해 11월 2일부터 철스크랩 및 비철스크랩 수출 금지령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EAEU 외부로 수출하는 철스크랩 및 폐철금속 수출에 대한 관세 쿼터를 65만 톤에서 150만 톤으로 늘려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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