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수입규제 예상 남아공·EU 철강제품, 말레이 냉간압연코일 등
코트라는 11일 ‘2024년 하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2024년 하반기 총 216건으로 상반기 대비 2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 신규 추가(조사개시)는 15건으로 플라스틱고무 5건, 철강금속 4건 등이었으며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5건, EU가 3건, 인도 3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7건, 세이프가드 7건, 상계관세 1건이었다.
2024년 하반기 중 조치가 종료된 건은 모두 13건으로 규제종료 8건, 조사종료 3건, 기타 2건 순이었다. 철강금속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3건, 전기전자 2건, 섬유의류 1건 등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건, 남아공 2건이 종료됐으며 모로코, 아르헨티나 등 8개국에서 각각 1건씩 종료됐다. 유형별로는 세이프가드 7건, 반덤핑 4건, 우회수출 2건 순이었다.
2024년말 기준 24개국이 총 216건의 對韓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며 이중 조사가 진행 중인 33건을 포함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전체의 47.2%인 1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8건은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이다. 이어서 화학이 33건, 플라스틱고무 30건, 섬유/의류 21건 순이었다.
8개국에서 15건이 이뤄진 수입규제 신규조치 조사개시 건 중 철강금속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주석도금강판(Iron or Non-alloy steel) 반덤핑, 인도 비합금강 및 합금강 평판제품(Non-Alloy and Al loy Steel Flat Products) 세이프가드, 튀르키예 냉연/도금/컬러강판 반덤핑, EU 망간 및 실리콘 합금 원소(합금철) 세이프카드 등 4건이었다.
하반기에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된 10개국 13건 중 철강금속은 모두 6건이었다. 남아공에서 철강제 육각스크류 세이프가드, 볼트 세이프가드 등 2건이었고 모로코 냉연판 및 코팅판 세이프가드를 종료했다. 미국에서는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알루미늄 호일 반덤핑/상계관세(우회)가 각각 우회 1건으로 통합됐다. 필리핀에서 LPG스틸실린더(LPG Steel Cylinders) 세이프가드 건도 조사 종료됐다.
2024년 하반기 중 9개국에서 13건의 수입규제가 최종판정됐다. 철강금속은 3건으로 베트남에서 컬러도금강판 반덤핑이 일몰재심으로 연장됐으며 영국이 철강 로프 및 케이블(Steel wire Ropes and Cables) 우회수출(반덤핑)이 역시 일몰재심에서 연장됐다. 호주는 열연 철강 구조물류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일몰재심에서 연장했다.
코트라는 2024년 하반기 대한 수입 규제 동향에 대해 하반기 신규조사 개시 15건 중 11건이 신흥국에서 시행되었다며 신흥국에서도 보호무역 조치로 수입규제를 활용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우회수출’ 및 ‘국경간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향후 수입규제 예상 품목 중 철강금속의 경우 남아공에서 철강제품(HS 72 및 73), 말레이시아 냉간압연코일(HS 7209), EU 철강(HS 72 및 73) 등을 뽑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