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KOTRA)는 1월 20일(현지 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후 주요 행정조치에 서명하면서 주요 정책 기조를 밝혔다며 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중 경제·통상 조치의 주요 내용을 정리, 21일 발표했다. 코트라는 시간상 행정조치 명이나 주요 내용은 공식 검증을 거친 번역이 아님을 밝혔다.
개요 및 주요 내용
이번 명령은 경제·통상, 환경, 물가안정, 에너지, 이민, 정부혁신 등 선거 공약에서 강조했던 분야와 거의 일치한다.
특히 ’해로운 행정명령과 조치에 대한 철회‘ 행정명령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총 78개 법안 또는 조치에 대한 철회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중국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같은 파급력 높은 조치는 일정한 절차와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정했다.
경제·통상 분야의 주요 행정조치
바이든 행정부의 총 78개 법안 또는 조치에 대한 철회 중 인프라투자법, IRA 에너지 인프라 관련 조항, 청정에너지법, 기후 위기 대응 관련하여 발표했던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물가 안정 대책으로 비효율적 에너지 효율화 등을 폐지하며 국제 환경협약에서의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WHO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으로서 USMCA 재협상, 301조 추가관세 검토, 철강/알루미늄 수입조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검토 후 4월까지 조사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미국의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을 위해 에너지 생산 장려, 전기차 의무화 폐지, 제조업 및 가전산업 내 시장경쟁을 촉진토록 했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은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비상 권한 사용으로 우선 연료 공급부족을 피하기 위해 E15 가솔린의 연중 판매를 허용키로 했따.
국무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정책의 실현을 요구했다.
KOTRA 향후 계획
코트라는 향후 관세 등 주요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 예정으로 우리 무역 및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선별적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조업 부흥화석연료 개발, 전력 등 에너지원 수요 증가 등을 활용한 수출 및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을 개발키로 했다.
고율 관세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 등 지원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1. 미국 신정부 취임 직후 서명 행정명령 42건 리스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