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 인도네시아 고철 수입규제완화 "연 500만톤 확대"
[해외토픽] 인도네시아 고철 수입규제완화 "연 500만톤 확대"
  • 박성민
  • 승인 2020.02.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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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폐기물 목록에서 제외 수입절차 간소화
고철 부족으로 가동률 40% '규제완화 필요성' 제기
2018년 수입 250만톤...500만톤 2배 규모로 확대
고철 총수요 630만톤 동남아 수요증가율 최고

인도네시아가 철스크랩(고철) 수입 규제를 완화한다. 연간 수입량은 500만톤 규모로 확대되는 반면 발릿 등 반제품 수입은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고철을 폐기물 목록에서 제외시켜 운송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규제 완화도 함께 실시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장관은 최근 고철 수입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국 내 고철 수요 증가와 산업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평가됐다.

정부측은 "국내 철강 업계에서 고철 수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전기로 제강사들의 가동률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원료인 고철이 부족한 탓이다.

이번 규제 완화 이후 고철 수입량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측은 고철 원료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가동률을 7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의 고철 수입량은 연간 500만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발효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상태여서 수입 확대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고철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동남아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고철 수요는 2018년 기준 630만톤으로, 베트남(940만톤), 태국(700만톤)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 2017년 대비 증가율은 18.9%(100만톤)으로, 말레이시아 18.6%(55만톤), 필리핀 9.1%(14만톤), 베트남 6.5%(57만톤)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수입량은 2018년 250만톤이다.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현재의 2배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고철 원료를 폐기물 목록에서도 제외시켰다. 그간 폐기물 수입업체는 면허를 소지하고, 산업 환경 무역부로부터 수많은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폐기물에서 제외되면서 운송에 필요한 인허가 수는 자연히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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