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보고서 "한전 배전계통 운영, 중립성 의문"
분산에너지법 보고서 "한전 배전계통 운영, 중립성 의문"
  • 김세움
  • 승인 2024.06.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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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문제 분석 및 대안 제시
"한전 배전계통 운영 담당은 망 운영의 중립성 의문"
전력거래소·한전 송전 통합, 배전감독기구 설립 제안

ESG 네트워크는 이달 14일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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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법은 앞선 지난해 6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대치 정국 상황에서도 통과할 정도로 분산에너지 정책은 긴급성을 갖는 전력산업 정책이었다.

당초 입법 취지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켜 송·배전 수요 해소 및 민원을 예방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송·배전 요금을 차별화하고, 특화 지역 내 경쟁적 전력 시장구조를 만드는 등 자발적 유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전력이 송전·배전·판매를 독점하며 고착화된 현재 고탄소 전력 생태계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분산형 에너지원 도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경식 ESG 네트워크 대표는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화지역 내에서 전력 수급 배분을 책임지는 배전계통운영자(DSO)가 독립적 수행해야 하나, 현실은 한전에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렇게 될 경우 특화 지역 내 재생에너지 수급이 한전이 판매하는 전기보다 차별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송·배전망을 독점 운영 중인 한전은 전기사업법상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없고, RE100 달성을 위해 PPA 사업을 할 경우 한전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한다.

또 기존 DSO인 한전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최적의 급전 방안과 계통 운영을 자율적 수행하는 것보다 기존 배전망 유지·보수에 집중할 것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김경식 대표는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 전력망 사용료 정상화 및 운영 중립성 보장 ▲'중기적' 데이터 공개, 활동가 지원·독립 저널리즘 토대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장기적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전 송전 부문과 전력거래소 통합, 배전 감독기구 설립 등을 통해 시장경쟁 및 비용 효율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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