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행국들과 시장 지향·공정한 경기장 구축해야
철스크랩 등 친환경 소재 시장 투명화…위반국 제재 강화
미국 정부가 최근 전 세계 철강업계에 풀어야 할 과제로 글로벌 생산능력(CAPA) 과잉, 불공정 무역 정책, 탄소중립(Net-Zero) 등을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국 등 시장을 왜곡하는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수잔 드미르잔(Susan Demirjian) 차관보는 22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개최된 '스크랩&스틸 북미 2024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잔 드미르잔 차관보는 "미국, 캐나다 등은 그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위원회와 글로벌 과잉 생산의 원인과 영향 등을 꾸준히 추적해 왔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OECD 철강위원회와 참가국들은 현재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약 45.0%, 철강 수출량의 7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조금 지급 등 시장과 경쟁을 왜곡하는 정부 개입이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 규모는 오는 2025년 6억4400만 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는 "향후 4, 5년 내에 새롭게 공급될 물량을 보면 전 세계 철강산업에 매우 어려운 시나리오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주도적 비시장 경제 모델을 배가하고, 반경쟁적 산업 및 무역 정책을 펼치는 대표적 국가로 중국 등을 지목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전 세계 핵심 상품 공급기지로 부상하면서 미국은 물론 글로벌 규모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잔 드미르잔 차관보는 "중국은 다양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 특히 철강 분야에 대해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글로벌 경쟁국들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 강경책 시행은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인플레방지법(IRA)을 통해 청정 에너지 생산을 위해 미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메이크 잇 인 아메리카(Make it in America)'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풍력, 태양열, 원자력, 수소 에너지 생산 등에 대해 확대된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그는 또 "고로 예상 생산량 급증은 탄소 배출량 증가 등 환경적 영향을 야기한다"며 "글로벌 시장 왜곡에 따른 과잉 생산은 시장 지향적 국가와 산업, 기업 등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인 국가들과 협력해 보다 시장 지향적이고 공정한 경기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수잔 드미르잔 차관보는 "우리는 캐나다, 멕시코 등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함께 철스크랩(고철) 등 친환경 소재에 대한 시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위반하는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