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환경오염 해소방침 2020년 ‘제로’화
자급화 완료 불구 업계 요청은 공급부족 탓
열악한 물류 원가 및 수급안정 최대 걸림돌
중국 정부 산업정책상 금수해제 가능성 낮아
중국 금속스크랩협회인 CAMU(China association of metalscrap utilisation)가 정부에 대해 철스크랩(이하 고철) 수입 중단을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리슈빈 부사장은 지난 5일 ICCSINO 행사에서 “철스크랩은 폐기물이 아니라 중국 철강산업의 녹색 개발에 도움이 될 중요한 철(Fe) 원료”라고 밝히면서 “터키, 인도, 베트남과 같은 대부분의 철강 생산국은 세계 철스크랩의 3분의 1을 수입할 때 (중국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사강강철을 중심으로 철강사들의 요청도 함께 이어졌다.
중국 정부 환경오염 해소 금수조치…올 8월 ‘제로’
중국의 고철 수입은 2009년 1369만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철강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다. 중국의 조강생산량은 올해 10억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공급과잉과 함께 환경문제가 중국 내부는 물론 전세계에 걸쳐 제기됐다.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1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산업구조조정과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것을 최대 과제로 꼽았다. 철강산업에서는 1억5000만톤에 이르는 설비폐쇄를 진행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중국의 환경개선은 지지부진했다.
정부는 원료부문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2017년 7월부터 고철을 비롯한 비철 및 플라스틱 등 각 종 폐기물로 규정되는 원료 수입을 중단키로 했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입 ‘제로’화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국의 고철 수입은 작년 134만톤까지 급격히 줄었고, 올해 8월 처음으로 통계상 ‘제로’를 기록했다. 25%의 수입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부담은 자연스럽게 수입 중단에 영향을 줬다. 동남아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입된 물량이 몇 천 톤 정도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체로 컨테이너선으로 운송됐다.
중국 고철 자급화 완료 불구 금수해제 요청은 ‘공급부족 탓’
중국은 이미 자국 내 고철 발생량으로 자급화에 도달했다. 공급초과 시장이 된 것이다. 올해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공급이 부족했던 탓이다. 실제 전기로 제강사 중에는 고철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한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철 발생이 지역별로 편중돼 있고, 여기에 물류가 원활치 못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남부 지역은 가공공장이 주로 자리잡고 있다. 발생량은 비교적 많지만 실제 사용하는 철강 고로, 제강사가 부족하다.
당산지역 등 실 사용처로 이동하려면 물류비가 많이 든다. 원가부담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 수입을 통해 부족량을 조달하는 것이 원가절감과 함께 안정적인 수급에 유리하다. 이 외에도 춘절, 국경절 등 장기간 이어지는 황금연휴 동안 트럭 등 물류가 모두 정지된다는 점, 수입을 중단하고 자국내 고철에 의존할 경우 투기세력이 기세를 부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업계의 요청에 대해 12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달리 금수 조치가 전면 해제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중국 정부는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관철시킬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