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변압기 추출 철스크랩(고철)을 국내 유명 철강제조업체 제품으로 위장해 불법 수출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8일 폐변압기 추출 철스크랩을 유명 철강제조업체 A사 제품으로 위장해 불법 수출한 폐기물 처리·재활용 업체 9곳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중국 내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로 판로가 막히자 중국 거래처 요청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우회하는 방법을 썼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2억 원 상당 철스크랩 4059톤을 A사가 제조·판매하는 특수강 신품으로 위장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해당 제품의 경우 중국 내 반덤핑 규제 대상으로, A사가 생산하지 않은 제품이 우회 수출되면서 추가 제제 우려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중국 세관 및 철강사들이 사실조사에 착수하면서 A사 역시 피해 사실을 인지, 서울본부세관에 알리면서 불법수출 업체를 단속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수출입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국내 기업들이 부당경쟁이라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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