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왜곡 초래…정부 지원 투명성 제고·공정무역 정책 수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위원회(Steel Committee)는 3월 18~23일 제 89차 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세계 철강산업 현황과 전망, 정부 개입과 과잉능력 증가 등 세계 철강산업이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철강 시황 악화와 철강시장 회복 시기 및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무역정책 등 정책적 접근을 위해 주요 철강 생산국에서 제공되는 정부 지원의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울프 줌클리(Ulf Zumkley) 철강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2~3분기 수출 급감 등 세계 철강 교역감소가 가속화됐다며 “철강 시황 부진은 철강 생산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했으며 정부 보조금 및 기타 지원조치와 개입이 철강 무역 왜곡을 초래하고 구조적 조정을 저해시켜 무역긴장을 유발시켰다”고 주장했다.
OECD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조강 생산능력은 24억5320만톤으로 증가했고 실제 생산량과의 격차는 6억2540만톤으로 벌어졌다. 위원회는 다수의 설비투자가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에 의해 지원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몇몇 투자는 과잉 능력을 더욱 증대시키게 될 것을 우려했다.
철강위원회는 대부분의 주요 철강 생산국들이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철강 생산에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철강 가격이 하락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최근 가동 중단했던 설비들이 회복되는 철강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빠르게 공급을 늘리지 못하면서 철강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세계 철강 수요는 2021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단기적으로 부분적으로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강시장은 코로나 대유행과 관련된 불확실성 외에도 유해한 정부 보조금과 전 세계 과잉 생산능력 증가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철강위원회는 철강 분야 보조금 DB 구축과 관련한 연구 현황을 논의하고 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들의 정부 보조금 데이터 수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원 조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가 과정으로 향후 지원 조치가 세계 철강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작업과 연결될 것으로 설명했다.
OECD 철강위원회는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터키 및 EU와 유럽 각 국을 대표하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