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관세 50%로 상향, 무관세 물량 축소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중국산 저가 철강 수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EU 의회는 19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에서 철강 수입 관세를 기존보다 두 배 수준인 50%로 올리고, 관세 적용 전 허용되는 무관세 수입 물량을 47% 축소하는 안을 찬성 606표, 반대 16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European Commission(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에 따른 것으로, 연간 무관세 철강 수입 쿼터는 1830만 톤으로 줄어든다. 이는 지난 2013년 철강 수입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관련기사 : [초점]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확정…무관세 쿼터 47% 축소)
EU는 2013년 이후 세계 철강 시장의 공급 과잉이 본격화되며 시장 균형이 무너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EU 카린 칼스브로(Karin Karlsbro) 의원은 “유럽에는 무역, 혁신, 공정 경쟁을 기반으로 한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철강 산업이 필요하다”며 “세계적 공급 과잉이 초래한 부정적 무역 영향을 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EU 회원국들의 최종 승인을 거쳐 법률로 확정되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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