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우호 조치를 요청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마닌더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이 같은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달 26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 제품은 오는 26일부터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여 본부장은 캐나다의 보호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및 한-캐나다 FTA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철강 TRQ 조치에 대해 한국 측이 다양한 채널로 캐나다 측에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지속 전달했음에도 오히려 관련 조치가 강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올해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된 지 1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양국이 오랜 시간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자유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해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우호적 조치를 위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캐나다 철강 TRQ 조치 시행 관련 동향을 우리 철강업계와 활발히 공유하는 한편, 캐나다 정부와 상시 소통하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kimdo218@ferrotimes.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