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사업 포함 산업·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정부가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1일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다.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TRQ 규정 강화는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수입 철강 쿼터를 지난해 수입량의 75%로(기존 100%) 축소하는 게 골자다. 쿼터 초과분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철강 파생상품에도 25% 관세를 매긴다.
박 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한국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양국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박 차관보는 현재 우리 기업이 숏리스트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 방산, 인공지능(AI),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양국이 오랜 기간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대표 국가로서 어깨를 나란히 해온 만큼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산업공급망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캐나다향 철강 수출은 총 61만1000톤으로 전년 대비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1월 누계로는 57만1000톤으로 5.2%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