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덤핑·기준 미달 수입 철강재 원천 차단
특수 탄소강 육성 AI 팩토리 등 산업 전환
'K-스틸법' 제도화 추진…"안전 투자" 당부
"수소환원제철·AI 도입, 미래 경쟁력 종합 판단"
정부 "모든 정책 수단 동원…재도약 디딤돌 마련"
‘K-철강’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 과거의 저가(低價), 대량(大量) 중심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고, 고비용·저성장 구조 속에서 산업의 체질 전환이 시급하다. 페로타임즈는 10월 29일 열린 ‘제3회 페로컨퍼런스 – 철강산업 위기 돌파를 위한 산업 고도화 방안 및 대응전략’을 통해 기술, 에너지, 원료, 정책 등 다층적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세션의 핵심 내용을 순차적으로 보도해, 한국 철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질적 대응 전략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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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강산업의 지원책으로 ▲불공정 수입재 방어 강화 ▲철강산업의 구조적 전환 ▲핵심정책의 제도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재도약의 디딤돌을 마련할 전망이다.
산업부 나성화 국장(산업공급망정책관)은 지난 29일 개최된 ‘제3회 페로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축사에서 ”철강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 무역장벽 강화, 내수침체라는 3중고에 처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구조적 전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국장은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고, 미중 갈등 때문에 통상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장 먼저 불공정 수입재 방어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제3국을 통한 우회덤핑 방지와 더불어 품질검사증명서(MTC)를 통한 수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관세청 등과 협업해 불법 수입재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기준 미달 제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철강산업이 저탄소·고부가 철강 중심으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나 국장은 “정부가 지난 8월 혁신 경제 1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가운데 그중 하나로 특수탄소강 사업 육성이 포함됐다”면서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R&D 로드랩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가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과 더불어 AI기반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수소와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AI는 어떻게 도입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스틸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국장은 "수요 창출을 위해 국회에서도 철강산업 특별법(K-스틸법)을 준비하고 있고, 향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철강산업이 제 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면서 “최근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업계분들이 안전 붙야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투자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앞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략을 모색하고, 위기 해법을 함께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