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를 추가하고, 중국 등 60여개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46%로 가장 높았고 중국 34%, 대만 32%,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 20% 등을 각각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기본 관세는 이달 5일,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이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를 부과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 목재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호관세는 국가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평가한 결과"라며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 만큼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완성차 81%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산 쌀에 최대 500% 관세를 부과했다"며 "어떤 경우는 적국보다 우방이 더 우리를 나쁘게 대우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선거용 공약을 넘어 구체적 시행 의지를 동반한 행정명령 수준 정책 초안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 글로벌 보복관세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브라질 등 주요 국가들은 보복관세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달 말 "우리는 두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하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호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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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발표된 이후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국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