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on Plan 청정 철강생산 보장 방안,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방안 등 포함
코트라(KOTRA) 브뤼셀무역관은 7일 ‘EU 경제통상 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철강산업의 미래에 관한 전략적 대화를 3월 4일(현지 시간) 갖고 19일 ‘철강 및 금속에 대한 행동계획(Action Plan on Steel and Metals)’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략적 대화는 EU 집행위원회 주최로 유럽 철강 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최됐다. 유럽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EU 내 가치 창출, 양질의 일자리 보호를 목표로 철강 제조업체, 원자재 공급업체, 구매자 등 주요 산업 관계자들과 시민 사회 대표 등이 참가했다.
협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경쟁력과 순환성, 녹색 전환, 무역관계 등이었다.
우선 경쟁력과 순환성에 대해서는 유럽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 안전성 확보를 주제로 ▶장기 전력 구매 계약 체결 촉진을 통해 에너지 비용 감소 ▶핵심 원자재법의 신속한 이행 및 원자재 공동 구매를 통해 공급 다변화, 주요 철강 원자재(리튬, 니켈, 망가니즈 등)에 대한 의존도 낮추기 ▶철강 제품의 효율성 향상과 재활용 확대하여 순환 철강산업 활성화 ▶탈탄소화된 철강 생산을 위해 저렴한 저탄소 수소 가용성 확보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로 녹색 전환은 녹색 철강 생산 강화를 통해 유럽 철강시장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다루었다. ▶청정산업딜을 통해 저탄소 철강의 선도시장을 개발하고 저탄소 라벨 도입, 공공 조달 및 공공 지원 시 비가격 기준 도입 ▶경매형 서비스 모델을 기반한 탈탄소화를 위하 전용 금융 메커니즘 구축, 민간 투자의 활동도 제고, 국가 지원 촉진을 통해 투자 속도 가속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세 번째 무역 관계에는 국제적인 공정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관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26년 6월에 만료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에 대해 토론했다. 현재 세이프 가드 조치는 특정 26개 범주의 철강 제품 수입 물량에 대해 쿼터 내 수입량에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 중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공유했다.
이번 전략적 대화의 결과는 ‘철강 및 금속에 대한 행동 계획(Action Plan on Steel and Metals)’에 반영되며 19일 EU 산업전략 집행위원 스테판 세주르네가 실행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Action Plan에는 청정 철강 생산이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방안, 불공정하고 부당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방법, 현재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장기적인 방안 마련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