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오는 4월 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도입과 상호관세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외신에서는 이번 조사 대상에 중국과 일본, 한국, EU(유럽연합) 등이 포함된다고 봤다.
상호관세는 외국이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부과한 관세와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주의적 무역과 관세’라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앞서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또는 조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각서에 따르면 비관세 및 조치는 “수입 정책, 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정부 조달, 수출보조금, 지적 재산권 보호 부족, 디지털 무역장벽, 정부가 용인하는 국영 및 민간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등을 포함해 정부가 부과하는 모든 조치와 정책, 비금전적 장벽”가 해당된다.
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무역 상대국이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이나 역외 부과 세금, 환율 정책과 임금 억제 정책, 불공정 관행 등도 검토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무역흑자가 크고 관세율이 높은 나라들을 먼저 조사할 것”이라며 “이를(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 통해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와 부가세, 정부 보조금, 환율정책 등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상호관세는 오는 4월 1일까지 모든 검토를 마친 뒤 국가별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현지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 EU 등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기존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도 철저한 검토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557억달러(81조 원)에 달하는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미국 기준으로는 무역 적자국 8위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대미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은 8.4%로 인도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럼트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철강 및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25%의 추가 수입관세를 내달 4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쿼터제도 내달 12일부로 폐지하면서 전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 의지를 공고히 다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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