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주요국에서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유럽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형 철강사 중심으로 후판, 열연강판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요청 및 정부의 반덤핑(AD)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탈리아 철강유통업체협회인 아소페르메(Assofermet)는 28일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철강수입제한조치)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2025년 말까지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 측은 "세이프가드 조치와 함께 2025년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적용될 경우, 유럽의 철강산업과 제조업체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제조업체와 최종 사용자들에게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더하며,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크게 3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글로벌 쿼터 도입 ▲쿼터 재배분 ▲수입 제한 완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쿼터는 현재의 국가별 쿼터를 폐지하고 글로벌 쿼터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쿼터 재배분은 미사용 쿼터를 분기별로 재배분해서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 수입 제한에 대해 무역 방어 조치보다는 철강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현재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EU 철강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유럽의 철강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규제 중심의 무역 방어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12월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변경 사항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검토 과정에서 유럽 철강 유통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 측은 "철강 유통업체와 최종 사용자들이 이미 높은 비용 부담을 겪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이 EU 철강 공급망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입 규제는 유럽은 물론 주요국에서 철강산업의 위기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 속에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 협회의 이번 발표는 이와 다른 철강 산업 내 자유무역 확대를 촉구하는 또 다른 갈래의 주장이어서 더 눈길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