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회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5일 개최됐다. 올해 성장률은 다소 보수적인 5.0%를 목표로 삼으면서 성장보다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철강업과 관련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동산 부문의 강력한 부양책은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대로 긍정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이유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리포트에서 "이번 양회에서 부동산 부양 확대가 없었다는 점 제외하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개선 중이다. 인프라 투자는 꾸준히 두 자릿수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2월 30개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거래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며 반등했다"면서 "제조업 PMI도 2개월 연속 확장대에 진입했고, 철강업과 관련된 생산지수는 56.7, 신규 수주는 54.1을 기록했다"는 점을 긍정적인 평가의 근거로 들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제조업 투자(capex) 증가도 중국 정부의 반도체 및 전기차 투자 확대 정책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펀더멘털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 위안화 환율 또한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철강업에는 긍정적이라는 판단이다.
아래는 5일 개최된 양회에서의 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이다.
2023년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치는 5.0%로 설정했다. 도시 신규고용은 1,200만 명 이상, 도시 조사실업률 목표치는 5.5%로 제시했다. 수출입 물량은 안정적으로 증가시킬 방침이다. 식량 생산량은 6.5억 톤을 유지할 계획이다.
에너지 소비량과 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시킬 방침이다. 화석 에너지 소비를 통제함으로써 생태환경 수준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정책의 큰 틀은 ‘안정 속 발전’이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정책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질적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재정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GDP 대비 재정적자율 목표치는 3.0%로 제시했다. 세제혜택 정책과 관련, 현행 감세에 더해 준조세 인하 정책과 세금환급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 시 운영시한을 연장 또는 보완할 예정이다.
위안화 환율은 균형 잡힌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정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전통산업의 구조 전환과 신흥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취약산업은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기술 분야 정책은 책은 기술자립에 중점을 뒀다. 정부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기술력을 제고시키겠다는 의지다.
2023년은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는 해다.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은 8개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
◆ 내수확대 : 내수확대는 최우선 과제다.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고, 시-농촌의 소득증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제도적 지원을 통해 투자확대를 유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한도를 3.8억 위안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14차 5개년 계획상 확정된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도시개발사업을 강화하고, 지역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가 핵심사업에는 민간자본 참여를 장려하겠다는 방침이다.
◆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 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에너지,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사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생산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전통산업의 구조 전환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도 추진된다. 첨단화, 스마트화, 친환경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첨단기술의 R&D 투자와 상용화에도 역점을 둔다. 물류 시스템 보완,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공유경제+소유경제 공동발전 :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한다.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국유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도 한층 강화한다. 민간기업은 권리를 보장하고 민간경제와 민간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외자유치 확대 :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 진입장벽을 한층 낮출 계획이다. 외자기업에게도 중국계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는 게 골자다. CPTPP와 같은 수준 높은 경제무역협정을 주도할 방침이다. 관련 규칙, 규제, 관리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성장에서 수출입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전망이다.
◆ 주요 리스크 예방 : 금융 시스템 개혁을 추진한다. 각 부처와 지자체 책임자들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우량 부동산 디벨로퍼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재무 상황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무질서한 사업 확장을 지양하되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예방하고, 부채상환 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 농촌진흥 : 농산물 생산량 안정과 농촌진흥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파종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생산능력을 확장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공급과 가격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농촌 인프라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종자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농업 관련 첨단기술, 장비 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촌에 대한 지원 강화, 농민들의 소득증진 루트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 친환경 : 환경오염 예방 사업을 강화한다. 도시-농촌 친환경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생태환경 복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석탄의 친환경적 활용 및 관련 기술에 대한 R&D 사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조속 구축할 계획이다. 친환경 정책을 보완하고, 주요 산업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저감 사업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 민생복지 : 주택 보장 시스템을 강화한다. 주택 실수요를 보장할 방침이다. 이주민과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다. 의무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도시와 농촌간 교육 수준 격차를 축소할 계획이다. 직무교육은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양질의 의료자원 보급 확대, 노인 복지 서비스, 출산 지원책을 보완한다. 이밖에 여성, 어린이, 고령층, 장애인의 권리 보장, 문화산업 성장 도모, 재난 발생 모니터링 강화, 국가 안보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