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2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억제 조치에 대한 터키의 불만을 일부 수용하고 세계 무역 규칙과 일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8년 7월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라 수출이 막힌 철강의 역내 급속 유입을 우려해 '철강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했다.
철강 세이프가드는 수입 철강 제품에 품목별 차등 할당량(쿼터)을 부여하고, 이를 상회하는 물량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터키 측은 "유럽연합은 제도 도입 당시 3년간 매년 5% 쿼터 증가를 약속했지만 실제 증가량은 5% 미만을 유지했다"며 "지난해 7월에는 철강재 수급난에 따른 유럽 수요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3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11월 미국이 EU 회원국 27개국과 저율관세할당제(TRQ)를 체결하고 유럽산 철강재 약 330만 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중단한 점도 지적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unforeseen developments)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때에 한해 세이프가드를 부과할 수 있다.
WTO 패널들은 EU 무역정책을 감독 중인 유럽위원회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 동의하고 터키 측 견해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유럽위원회 역시 제도 도입 과정 내 발생한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EU에 유리하게 적용된 점을 인정하고 WTO 권고안 공식 채택 후 이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