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의 0.5% 9조원 추경 편성 전제, 실제 7조원으로 다소 차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감안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IMF․WB(세계은행) 춘계회의에서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은 “한국 정부가 추경예산을 통한 실질적인 부양책을 고려하고 있어 투자와 수출 약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한다”고 아시아태평양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IMF는 지난 9일 발표한 ‘2019년 4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종전과 같은 2.6%로 전망했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IMF 연례 미션단도 국내총생산(GDP)의 0.5% 정도, 약 9조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하면 올해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보다 적은 7조원 이하로 추경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올해 추경 규모가 전체적으로 7조원이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MF 권고 수준보다 추경 편성이 적게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 케네스 강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추경을 통해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시장 정상화, 투자 촉진을 위해 쓰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저작권자 © 페로타임즈(Ferro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