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관세 인상·USMCA 재협상 대응 논의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EU 철강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한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EU가 오는 7월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과 수입쿼터(TRQ) 도입 등을 포함한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 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여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 제품이 신규 규제로 불합리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특히 EU가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시장인 만큼, 이번 조치가 철강업계뿐 아니라 현지 자동차·가전 생산기업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U 측은 철강 산업이 한국과 EU 모두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통해 상호 호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 10일 EU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철강·자동차·배터리 업계 애로사항도 점검했다. 참석 기업들은 EU 산업가속화법(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강화되는 환경·산업 규제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폴란드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지난해 12월 EU가 배터리 산업을 ‘에너지 집약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제조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12~13일에는 멕시코를 방문해 한-멕시코 FTA 추진을 위한 정·관·재계 아웃리치 활동도 전개했다.
여 본부장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만나 멕시코의 비FTA 국가 대상 관세 인상 조치로 국내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전달하고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또 미국·브라질 등 중남미 시장 수출기지 역할을 하는 멕시코 내 한국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세 감면 제도 안정적 운영과 자동차 무관세 쿼터 확대, 가전 신규 쿼터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양국은 무역·투자 관계 현대화를 위해 장관급 전략대화와 실무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여 본부장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정부는 공급망과 시장 다변화 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라며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 관세 감면 인센티브 확대 및 FTA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