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간접배출 반영 유지…산업계 지원효과 40억 유로
내년 ETS 전면 재검토 예고…산업별 보완 기준 도입 검토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개편에 맞춰 산업계 무상할당 기준 조정에 나섰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향후 5년간 산업계 배출량의 약 75%가 무상할당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간접배출 보상도 유지되면서 약 40억 유로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EU ETS 벤치마크 개정안을 발표하고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벤치마크는 업종별 무상 배출권 할당 기준이다. EU ETS는 상위 10% 생산시설의 배출 성과를 기준으로 무상할당 규모가 산정된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기업이 추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무상할당 확대다. EC는 산업계가 평균적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75%를 무상할당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업계 전반의 경쟁력 저하 우려를 반영해 법적으로 허용된 유연성을 최대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 보상도 유지된다. 총 14개 제품군에 대해 기존과 같이 간접배출을 반영하면서 벤치마크가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EC는 이에 따른 산업계 비용 절감 효과를 약 40억 유로로 추산했다.
EC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시장안정화준비금(MSR) 제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향후 배출권 공급 부족과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EC는 지난 4월 관련 개정안을 별도로 제안한 바 있다.
향후 일정도 제시됐다. EC는 4주간의 공개 의견수렴과 회원국 기후변화위원회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시행법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후 산업계 무상할당 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7월에는 EU ETS 전면 재검토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업종별 보완 벤치마크 도입과 신규 산정 방식 마련도 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