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계 “과장된 공포, 철강 수요 감소가 주된 원인”
경제 전문가, 금속스크랩 수출 제한에 우려 표명
EU 철강업계가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오래된 금속을 재활용하는 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며 금속스크랩이 유럽 내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유럽 최대 철강 및 알루미늄 로비업체인 유럽철강협회(Eurofer)와 유럽알루미늄협회(European Aluminium)가 EC에 “스크랩 유출이 유럽의 탈탄소화, 전략적 자율성, 경쟁력 강화 목표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송부한 것에 이은 재요청이다.
경쟁력 저하, 유럽 내 순환이 효과적
이들은 EU 철강산업이 가격경쟁력 하락과 수요 감소로 고전 중이라며 2022년부터 러-우 사태로 인한 유럽 내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역내 생산되는 철강 제품 가격이 상승하여 타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하락함으로써 EU산 철강재 선호도가 더욱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럽산업원탁회의(European Roundtable for Industry)에 따르면 유럽 내 생산되는 철강 가격은 타국 대비 11%, 알루미늄은 18%가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유럽 내 부진한 경제성장으로 철강으로 만든 제품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유럽 내 생산량은 20%가 감소했다.
이렇듯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유럽 철강산업에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더불어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저렴한 아시아산이 유럽으로 덤핑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또한 EU 내 엄격한 친환경 규제들로 인해 철강산업은 환경 규정 준수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속스크랩이 유럽 내에서 순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스크랩 유출은 유럽 산업 및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재활용 업계, ’과장된 공포‘, 전문가도 ’우려‘
한편 이에 대한 재활용업체들의 반응은 상당히 회의적이다.
재활용업체들은 철강업계의 주장에 대해 ’과장된 공포‘라고 주장하면서 2023년에 EU가 약 2100만톤의 금속스크랩을 수출했다면 그 중 EU가 생산한 것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EU 재활용산업 그룹인 EuRIC의 기술고문 베로니카 플라지닉은 “철강, 알루미늄 분야 몰락의 실질적인 원인은 유럽의 자동차 생산량 감소와 금속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 제품의 감소”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활용업체들은 “고품질의 제품을 보장하기 위해 재활용업체들도 기술 투자가 불가피하며 이를 반영한 인상된 제품 가격에 대해 해외 바이어들이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기에 수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도 금속스크랩 수출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브뤼셀의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 선임연구원 헤더 그라브는 “금속스크랩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철강제품 수요를 늘리는 방법이 아니다”며 “유럽에서 계속 철강을 생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정말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는지 자문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