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난 11월 5일에 치러졌다.

선거 결과는 알려진 바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서 특히 대(對) 중국 봉쇄와 통상 관련 이슈가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국내 철강산업과 관련 수요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정책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45대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통상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중 철강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은 'Section 232'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한국산 철강재 수출물량이 쿼터로 제한 받고 있는 상황이며, 'China Section 301'은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해 이와 거래하던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USMCA 협정의 경우 2026년 재검토 기한 도래와 트럼프 재집권이 맞물리면서 세부 조항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멕시코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USMCA 폐지 가능성은 낮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반적 전망이지만, 인플레 감축법(IRA) 축소 및 폐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기존 관세 혜택과 IRA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을 기대하고 멕시코로 생산공장을 이전한 한국 자동차업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전기차가 멕시코를 우회해서 관세조치를 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USMCA 재검토 과정에서 어떤 변화의 조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10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어 이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4대 정책 전망을 살펴보면 ① 대(對)중 봉쇄를 통한 패권경쟁 우위 선점전략 ② 美 통상압력, 예의주시 필요한 보호무역 조치 ③ 美 최우선 에너지정책을 위한 화석연료 회귀 ④ 미국의 대 적성국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으로 향후 미국은 '정책의 예측불가 및 불확실성 증대', '시장경제의 불안정성 증가' 등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 및 환경 분야 주요 공약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친환경 규제 완화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 보호주의와 관세장벽은 한국 수출부문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정책의 후퇴로 전기차, 이차전지, 친환경 에너지분야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에 정유화학, 원자력 부문은 호재가 예상된다.

특히 환경 분야 친환경 정책 후퇴를 선언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기후협정 탈퇴와 풍력발전 보조금, 전기차 의무화 등 정책 철폐, 원자력 발전 확대를 공약했으며, 화석연료 산업 부흥 및 화석연료 기업 대상 세금 부담을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 IRA 인센티브 폐지 또는 축소를 공약했으며, 미국산 석유·천연가스 자원 발굴에 집중해 에너지 가격을 인하하여 유가 하락, 생산비 감소를 유도할 것으로 공약했다. 이에 배터리, 전기차, 기계(친환경 에너지 분야) 등 일부 산업 축소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부문은 보편·상호적 관세정책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한국을 포함 나머지 국가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10~20% 보편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밝혔다. 자동차 100% 관세 등 미국 경제에 방해되는 해외 수입품에 한해 대폭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내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및 저금리 유도정책을 추진하고, 공급망에 대해서는 온쇼어링 중심으로 생산거점을 미국으로 회귀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국 통상정책이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관세 20%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출액은 448억 달러(약 63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미 FTA, 미국·캐나다·멕시코 무관세 협정 등 재협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 기조로 국내 기업의 생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는 긴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철강은 미국 산업 부흥을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트럼프노믹스' 대표 산업군이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집권 당시 한국산 철강재에 25% 수입관세를 기습 부과해 막대한 부담을 안겼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국내 철강기업들은 대응 시나리오 구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은 관세폭탄은 피했지만 2018년부터 '쿼터 부과국'으로 분류돼 2015~2017년 연평균 철강 수출량의 약 70%를 최대치로 적용받아 연간 약 268만 톤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에 따라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정책이 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철강산업에서 강력한 반중국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중국산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60% 이상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보편관세를 전면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의 유탄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중국 생산기지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경영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재무구조 개선 등의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포스코는 중국 장가항포항불수강 매각을 결정했고, 현대제철은 지난해 현대스틸베이징프로세스와 충칭 내 자산을 매각한 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기간 중 주요 산업별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공약 중 IRA 축소(폐지)는 전기차, 2차전지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IRA 시행으로 혜택을 받은 지역들 중에 공화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들이 많아 IRA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석연료 에너지 회귀는 셰일가스 생산 확대, 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 승인 증가 등 국내 석유화학 및 강관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당선 공약 중 국내 철강산업과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들은 ① 보편관세 및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60% 추가 관세 부과 ②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③ 파리기후 협정 탈퇴 ④ IRA 축소(폐지)로 전기자동차 의무 제거 ⑤ 신재생에너지 지원 최소화 →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중단 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기존 규정을 보완하고 수출통제 대상 국가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시대 회귀는 미국 내 셰일가스 생산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Rig Count 증가와 파이프라인 건설 등 국내 강관사에는 시장이 확대되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대중 제재 강화에 따라 공급선 다변화 등 고민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파리협정 탈퇴 입장 선언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 관련 기존 정책 폐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원 축소 등 에너지·환경분야에 대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향후 공급선 다변화 차원에서 중국 외에 중남미,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가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이미 중국의 우회수출 국가로 지목돼 미국 모니터링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한국을 중국산 철강재 우회수출국가로 지목하고 원산지 증명에 대한 서류 첨부 등 덤핑조사를 강화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국내 철강기업들도 정책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 대미 통상관련 주요 이슈는 ① 불리한 이용 가능한 자료(AFA) ② 특별시장상황(PMS) ③ 미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④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등이 있다.

이중 PMS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주장한 것이 한국의 저렴한 중국산 열연코일 수입이 OCTG 비용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과 한국 내 열연코일 생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한국 내 열연코일 공급자와 OCTG 생산자간 전략적 제휴관계로 열연코일 가격왜곡, 한국 정부의 전기 가격정책(산업용 전기요금이 낮다는 점 지적) 등이 있었다.

현재 대중 제재 강화와 관세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언급한 시점에서 과거 미국 측에서 한국에 주장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러 관점에 살피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또 미국 내에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 확대와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변수는 한국이 중국산 철강재 수입 비중이 높은 만큼, 국내 기업들은 제3국으로부터의 공급망 다변화가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디커플링 조치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래싸움(미·중)에 새우등(한국) 터지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규제 대상인 중국 협력사, 중국의 대미제재 조치 정책변화 등을 예의주시하여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나가야 한다.

손영욱 ywsohn729@korea.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