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USMAC) 회원국인 멕시코산 철강재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나왔다. 멕시코 역시 미국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보복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무역 마찰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사 : 멕시코, 美 철강재 보복관세 '맞불'…포스코 등 간접 피해)
셰러드 브라운(Sherrod Brown) 오하이오 상원의원과 톰 코튼(Tom Cotton) 아칸소 상원의원은 12일 멕시코산 철강재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멕시코산 철강재에 관세를 재부과해 수입 물량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리고, 미국 철강사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무분별한 멕시코산 저가 철강재 유입이 미국 내 철강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수입재 범람을 막는 한편 국내 철강사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과 멕시코가 관세를 폐지한지 약 5년 만에 발생한 부활 요구다.
양국은 앞선 2018년 공동 합의를 통해 멕시코산 철강재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수입량이 직전 3개년(2015~2018년) 평균인 월 4200톤 수준을 상회할 경우 추가 협의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케빈 켈리(Kevin Kelly) 휘틀랜드강관(Wheatland Tube) 대표는 "멕시코산 철강재 수입량은 2020년경 월 6000톤 수준으로 급증한 뒤 현재 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철강사 운영에 중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멕시코산 강관 제품 수입량이 기존 대비 최대 70배 이상 폭증하면서 심각한 시장 교란과 제품 가격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톰 코튼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정부에 수입재에 대한 추가 쿼터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쿼터제는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우리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