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가격 연초 대비 64%↑...2021년 유상할당 비율 10%로 확대
A 기업 작년 400만톤 구매...가격 상승으로 600억원 추가 부담 우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업황 부진 탓에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이고, 올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낮은 상황이어서 부담이 더하다.
철강업종은 전체 업종에서 2번째로 배출량이 많다. 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한 기업은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거나 생산을 줄여야 할 실정이다. 배출권 경매가격은 연 초 대비 64% 치솟았다.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비용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철강기업 72곳의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545만톤으로 전체 업종 중 2번째(16.2%)로 많았다. 특히 포스코·현대제철의 배출량은 압도적이었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배출량은 7134만톤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를 웃돌았다. 현대제철은 2251만톤으로 전체 8위로 나타났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철강기업 배출량의 90%이상을 차지했다.
국내기업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허용량 안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해야한다.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한다.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올 해 배출권(KAU19) 거래가격은 작년 말인 30일 기준 톤당 3만8100원으로 연 초 대비 1만4900원(64.2%) 상승했다. 김태선 NAMU EnR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 대표는 ‘배출권거래제 시장정보 토론회’에서“정부가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한 만큼 배출권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년부터는 확보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물량이 늘어나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났다.
정부는 1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3차 계획기간(2021년~2030년)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 유상할당 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에는 배출권의 3%를 유상 할당했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들은 비율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유상할당은 할당량의 일정 비율을 경매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가령 100톤의 배출권이 정해진 기업이라면 97톤은 무상으로 할당받고, 나머지 3톤은 경매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2021년부터는 7톤을 추가 구매하게 돼 부담이 배 이상 커졌다.
철강업계 A 기업의 경우 모기업과 자회사가 작년 각각 2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했다. 시장가격 상승분(약 1만5000원)을 반영하면 올해 600억원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게 됐다. 2021년 할당량이 증가하면 추가부담은 천억원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2015년 배출권거래제(ETS)제도를 도입했다.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했고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에는 배출권의 3%를 유상 할당했다. 3차 계획기간 할당량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