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은 재정·탄소비용 보전으로 지원…국내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한전, 지역별 요금제 도입 방안 제시…연내 시행 목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철강산업의 경쟁력과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함께 탄소배출권 경매수입 등을 활용한 별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철강산업 영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천현민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장이 각각 주요국 지원 사례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연제 교수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1분기 kWh당 105.5원에서 2024년 4분기 185.5원으로 3년간 75.8% 올랐다. 같은 기간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 상승률은 각각 37.0%, 31.4%로 산업용 인상 폭이 비교적 컸다.
철강산업은 전기로 확대와 수소환원제철 도입, 공정 전기화 등으로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 교수는 독일·영국·일본·폴란드 등이 재정 지원이나 탄소비용 보전 방식으로 철강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한전 설계안은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등을 반영해 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최대 18원, 중부권 10~15원, 수도권 북부 6~10원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역별 요금제만으로 산업 전반의 전력비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한국형 배출권거래제(K-ETS) 경매수입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전용 재원과 법적 근거, 업종별 전력집약도 및 탄소비용 전가율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현재 설계 단계로, 정부는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 구분과 요금 산정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철강산업의 저탄소 설비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별 요금 개편과 별도의 지원정책을 연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