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무역장벽을 더욱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미국의 철강 관세 인상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EU는 이번 관세 인상 이후 추가적인 대응 조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기존 조치와 추가 조치는 내달 14일 혹은 상황에 따라 그전에 자동으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주의 US스틸에서의 연설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현행 25%인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오는 4일부터 50%로 2배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
현재 EU는 지난 3월부터 적용된 미국의 25% 철강 관세 발효의 대응으로 33조 원 상당의 보복관세를 준비했으나 대미 협상을 진행하면서 내달 14일까지 이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아울러 이달 초에는 미국의 10% 보편관세와 자동차 관세에 대한 보복관세로 150조 원 상당의 보복 관세를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50% 관세가 현실화되고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잠정 보류된 관세와 추가 관세를 모두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美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월권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철회를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시행을 무효로 돌리는 1심의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대법원의 결과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대미 교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