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코엑스 209호 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알루미늄 압출재 및 멕시코 냉연강판 반덤핑 조사 대응과 더불어 인도의 NOC(수입허가증명서) 발급 지원 등 올해 주요 성과도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는 트럼프정권 2기 출범, 글로벌 공급과잉 현상 지속 등으로 인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와 코트라는 ▲미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멕시코 냉연강판 반덤핑 조사 ▲인도 NOC(수입허가증명서) 발급 지원 ▲중국 소부장 기업 대금지급 거부 등 올해 정부 차원에서 무역장벽에 대응을 지원한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업부는 지난 10월 개시된 미국발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해 조사당국 면담, 미국 장관급 면담, 서한발송 등의 조치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알루미늄 압출재 다운스트림 산업(자동차, 태양관 부품 등)에 대해서는 조치 제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덤핑 마진을 타국 대비 최저 수준(0~43.56%)로 산정했고, 산업 피해 부정 판정을 이끌어내 재심 부담 및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봤다.
이어 멕시코 냉연강판 반덤핑 조사(규제 연장 및 쿼터량 심사)에서는 고위급 아웃리치,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한국산 냉연 수출이 멕시코의 공급망을 개선하고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관급 면담과 본부장 및 통상교섭실장 명의로 서한을 발송한 결과, 멕시코 측은 올해를 포함해 향후 5년간(오는 2029년까지) 지난해 수준의 물량(70만7000톤) 유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소부장 기업이 중국에 메탈마스크 세정 장치 납품 후 31만 달러의 보증금 예치금액의 지급 요청을 거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도 소개됐다. 코트라 청두무역관이 다각도로 대금 지급협상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지난 9월 미지급 보증금 전액을 수령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인도에서 신규 NOC 발급을 중단하면서 일부 한국산 제품이 인도 항구에 계류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발급 지원 등을 통해 적극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내년에도 무역장벽에 철저히 대응해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날 행사 발표에서 무역협회는 미국의 초국경보조금과 EU의 역외 보조금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을 소개하며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에 따른 국내 영향을 분석하며 선제적인 원자재 공급망 점검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