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전망] 글로벌 무역량 2015년래 첫 감소 기록…무역규제 '수입장벽'↑
[OECD전망] 글로벌 무역량 2015년래 첫 감소 기록…무역규제 '수입장벽'↑
  • 김종혁
  • 승인 2023.03.2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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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세계 철강 무역 11.1% 감소
중국부진 인플레이션 '러우전쟁' 영향
중국 수출 3.1%↑ 주요국 대부분 감소
수입도 위축 '코로나' 이후 규제 정점

글로벌 무역량은 2022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가간 복합한 정세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요국 대다수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중국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끈다. 특히 반덤핑(AD), 상계관세(CVD) 등 무역 규제 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글로벌 교역량은 계속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위원회가 이달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10월 기준 전세계 철강 무역량은 3억85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했다. 철강 완제품은 2.2% 줄었다. 보고서는 철강 수요는 2015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러시아는 특히 빌릿 슬래브 등 반제품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준 가운데 대다수 국가에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연간 추정치를 기준으로 중국은 6840만 톤이다. 전년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일본은 3160만 톤으로 6.2% 감소하고, 한국은 2560만 톤으로 4.3%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유럽연합 27개국(EU27)과 러시아는 2310만 톤, 1890만 톤으로 10.7%, 41.9% 각각 급감했다. 튀크키예는 1840만 톤, 인도는 1270만 톤으로 16.3%, 36.6%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 외에 브라질과 미국은 1240만 톤, 850만 톤으로 각 8.1%, 4.8% 각각 증가했다. 

수입량은 미국, 인도를 제외한 주요국에서 감소를 기록했다. 

EU27은 4550만 톤으로 0.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은 1820만 톤으로 34.3% 급감했다. 튀르키예는 1610만 톤, 한국은 1350만 톤으로 0.2%, 3.7% 각각 감소했다. 일본은 530만 톤으로 3.1% 줄었고, 브라질과 러시아는 320만 톤, 130만 톤으로 35.6%, 74.7%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더 많이 등록됐다고 지적했다. 반덤핑의 경우 1995년 이후 매우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특정 소재에 대해서는 자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고,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 지향적인 무역 조치도 시행됐다. 

2022년은 대체로 2021년 상반기 시행된 조치와 관련한 규제가 늘어났다. 미국은 2021~2022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건수가 가장 많았고, 멕시코와 유럽연합(EU)가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철강 분야에서 규제 조치를 가장 많이 받았고, 한국, 대만, 인도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과잉생산 위기가 무역보호주의 강화에 영향을 줬고, 2016~2017년에 정점을 찍었다고 분석했다. 이후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역이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2021년 반덤핑이 정점을 찍었다. 

러시아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무역규제 조치도 수출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럽을 필두로 러시아산 원자재 수출 통제와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반제품과 석탄을 비롯해 철강재 등으로 그 범위는 확대됐다. 인도가 2022년 5월 철강재 특정 제품에 대해 수출 관세를 철회한 것도 특징 중의 하나다. 철광서과 석탄은 수출 관세를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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