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토픽] 中 CISA 증치세 환급률 수입관세 조정 공식 성명
[핫토픽] 中 CISA 증치세 환급률 수입관세 조정 공식 성명
  • 김종혁
  • 승인 2021.04.3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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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수입 관세 철폐 철광석 수입 의존도 낮춰
국내 수급 개선 기존 수출량 국내 공급으로 전환
'하이엔드' 제품 환급유지 '글로벌 이미지 격상'
조강생산량 탄소배출 저감 '순수입' 전환 적응 필요

 

중국강철공업협회(CISA)는 정부가 28일 철강 수출 증치세 환급률 및 수입 관세 폐지와 관련한 공식 성명을 통해 "철강 수입 및 수출 정책 조정은 국가 정책 방향을 강조하고, 철강산업의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 28일 오는 5월 1일부터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고문을 냈다.

수출세 환급 폐지에는 총 146개의 철강 제품이 포함됐다. 2020년 중국의 연간 철강 수출량은 5367만 톤을 기록했다. 세금 조정 전 수출량의 약 95%(5111만 톤)는 13%의 수출 환급율을 적용했다.

생철, 조강, 재활용 철강원료, 크롬철 등에 대해 '제로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했다. 실리콘철, 크롬철, 고순도생철 등의 수출 관세를 적절히 인상하고, 조정 이후로는 각각 25%의 수출세율, 20%의 수출잠정세율, 15%의 수출잠정세율을 적용한다.

중국의 철강 산업은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특정 철강 제품 수출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철광석 가격의 급속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철강 제품의 수입 및 수출 세금 정책의 일부를 조정했다. 생산능력을 제어함으로써 생산을 줄이는 국가 전략적 선택이다.

국내 시장 수요 증가, 자원 및 환경 제약, 녹색 개발 등이 요구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철강 수입 및 수출 정책 조정은 국가 정책 방향을 강조한다.

1. 수입 자원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조강, 재활용 철강 원료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제로 수입 잠정 관세율을 부과

앞으로 수입 철광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내 철강 수급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금번 수출세 환급을 취소한 일반 철강제품은 146개에 달한다. 2020년 3753만 톤을 수출했다. 이들 제품의 수출은 국내 시장 공급으로 늘어나고, 수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철강산업에 수출 제한의 신호를 준 것으로, 철강 기업은 국내 시장 기반을 강화한다.

3.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해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를 글로벌 시장에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의 철강 제품 수출 구조, 일반 제품은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크롬 등 합금철을 첨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높은 품질 및 브랜드에 영향을 줬다. 따라서 일반 제품 수출 세금 환급은 취소하는 반면 전기강판, 자동차 및 가전용, 기타 고부가가치의 하이테크 제품은 세금 환급을 유지한다. 중국의 하이 엔드 제품은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계에 우수한 하이엔드 제품을 수출, 중국 철강재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한다.

4. 조강 생산량을 줄이고 에너지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철강 수입 및 수출 정책 조정은 조강생산량을 줄이고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완 장치다. 총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글로벌 국가 탄소 배출 회계 시스템에서 중국의 철강 탄소 배출량 중 일부는 수출 무역을 통해 다른 국가의 생산 및 소비 요구를 충족시킨다. 수출입 무역에서 내재된 탄소 배출량의 영향을 고려, 무역 구조를 최적화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CISA 성명에 따르면 철강산업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수출입의 보완 및 조정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  철강이 순수출에서 수입 및 수출의 균형과 순수입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추세에 적응해야한다. 동시에, 업계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주도권을 가져야하며, 철강 산업의 변화와 업그레이드, 저탄소 녹색의 고품질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조강 생산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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