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中 수출·수입 관세 폐지 ‘내수안정’…韓 철강·고철 ‘상승효과’ 주목
[종합] 中 수출·수입 관세 폐지 ‘내수안정’…韓 철강·고철 ‘상승효과’ 주목
  • 김종혁
  • 승인 2021.04.29 0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中 탄소중립 실현 감산정책 부작용 완화
수출세 폐지로 내수 공급 및 가격 안정
고철 빌릿 등 수입 폐지…감산 부족분 대체
韓 철강사 호재 ‘수입차단’ 추가인상 가능
중국 韓日 고철 수입 본격화 내수상승 ‘뇌관’

 

중국 정부는 5월1일부터 146개 철강 품목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사실상 폐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세무총국은 수출 환급금 취소에 대한 공고(고시 2021년 제16호)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HS코드는 7205~7307로, 선재, 철근, 열연코일(강판), 후판, 스테인리스스틸, H형강 등이다. 수입 관세도 함께 조정했다. 재활용철강원료(고철), 선철, 크롬철 및 기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없앴다. 빌릿 등 반제품도 포함돼 있다.

이번 세율 조정은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 내년 혹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탄소중립에 앞서 2025년 탄소피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 제철소 감산(환경기준 미달업체 대상)과 철스크랩(고철) 사용량 증대, 저탄소 기술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출 환급률 폐지는 감산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중국 정부는 친환경 정책 기조로 제철소들의 생산억제 방침을 올해 초부터 확고히 했다. 수요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이같은 생산 제한은 내수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19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를 공식 표명하면서 가격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 환급세 폐지는 내수 공급을 늘리는 한편 수출을 억제하는 효과로 나타날 전망이다.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내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철, 빌릿, 선철 등 원료와 반제품 소재 성격의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폐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출 환급세 폐지를 통해 철강재 수출을 막고, 수입 관세 폐지를 통해 감산에 따른 부족분을 보충하는 셈이다.

단, 이번 조치를 놓고 하락 압력이 있을 것이란 단편적인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의 수급 상황과 철강사들의 수익성 향상 의지를 감안할 때 현격한 하락을 나타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한국 시장, 정확히 철강 메이커들에겐 호재다. 중국의 수출 가격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 국내 중국산 수입은 사실상 차단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부족한 공급 상황이 해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철강 메이커들의 판매증가와 추가적인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고철 가격 상승도 예견된다. 중국은 고철 수입 관세를 없애면서 수입을 본격화할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원료는 부족하고, 중국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전기로 육성 및 고철 사용량 확대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