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의 가장 큰 영향은 고유문화 소멸과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를 쪼그라지게 한다.
오늘날 인구절벽은 2060년이 되면 인구 10명당 4명이 노인이고,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하는 ‘1 대 1 부양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2만여명 자연 감소한 5,182만명이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구증감 교차점인 데드크로스가 9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인구절벽과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을 눈앞에 보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구와 도시의 확장 그리고 산업의 팽창이 국가경쟁력을 높여왔다는 관점에서 보면 인구 감소는 산업 생산력을 떨어뜨려 국력 약화와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노령인구 부양비용 증가와 생산성 둔화는 성장률을 낮추는 결과를 보일 것이다.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소비가 줄어들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인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는 것이다. 생산가능 인구(15세 이상 인구)의 감소는 1인당 실질GDP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저성장이 고착화가 되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가져와 인건비 상승과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AI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시적인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오히려 이전보다 효율성이 높아진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기업이 많아져 보완적 소비와 혁신을 수행할 수 있다. 환경문제나 식량 공급 문제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사느라 고생했는데 이젠 좀 공간적 여유를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본다. 2018년 일본 전국의 빈집은 846만가구로 전체주택의 13.6%이고 2033년에는 빈집이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빈집이 늘면 자산 가격, 주택 가격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치안이 악화되고 슬럼화 되어 지역사회의 붕괴를 가져온다. 일본은 1990년도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는 전염병보다도 더 무섭다.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경기의 파도가 아니라 인구수의 증감에 따른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부부들이 더는 아이 낳는 것을 가족이나 신에 대한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식 양육을 일종의 개인적 성취나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아이 낳는 행위를 일찌감치 끝내버린다.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 양육, 교육 과정에서 막대한 돈과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출산 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은 △경기악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수명의 증가 △혼인율 저하 및 초혼연령 상승, 출산연령 상승 △높은 이혼율 등을 손꼽는다. 인구 감소의 문제 핵심은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출생 코호트 간 불균형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다.
운명처럼 다가온 인구 자연감소라는 절벽을 희망의 미래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 예로서 △교육 과정 개선 △경제적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차별임금 개선 △근로시간 셰어링 △유연근무제 △여성의 일할 평등한 권리 △출산 가치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이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