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철강자원협회 회장 연임을 축하합니다. 우선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A.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회원사들의 사업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회장에 취임한 2018년부터 철스크랩 시황이 오랜 불황에서 다소 회복되는 시기였음에도 업계의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활동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협회 활동이 더 위축되어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재임기간 미흡했던 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하는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회원사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Q. 지난 임기 때 중점을 두셨던 계획과 성과를 정리하신다면. 또 새로운 임기에 세우신 변화나 목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A. 중점 추진사항으로 우선 친목회와 같이 운영되던 협회를 활성화하여 회원사의 실질적인 권익을 향상시키는 협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회원 확대와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하는데 목표만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둘째는 국내 철스크랩 자급도 향상에 대비하여 국제 시황정보 공유와 판매루트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국제교류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에 베트남철강협회(VSA), 일본철리사이클공업회(JISRI)와 정기 교류회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중국폐강철응용협회 및 설비관리협회 등과도 교류를 시작하여 교차 방문을 실시하며 신뢰 구축 및 정보 공유의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호 방문은 취소되고, 중국설비관리협회의 국제 철강컨퍼런스에 우리 협회 소개 및 우리나라 철스크랩 시황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냄으로써 간접적인 교류를 이어 나갔습니다.

셋째는 업계 세대교체기에 2세 경영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청장년분과위원회 운영입니다. 2세 경영인들의 경영역량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모임 및 국제교류 참가 및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으며 나름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자평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철스크랩 공급사와 수요가인 제강사의 상생 방안 모색입니다. 상생이란 쌍방이 동등한 관계에서 같은 목표를 가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구좌제도’라는 틀 속에서 거래가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상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철스크랩 시황의 국제적 연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과연 구좌제가 시대상황에 맞는 제도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로부터 새로운 구매방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지금까지의 견고한 1:1 납품관계를 좀 더 유연하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좌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처럼 공급사가 여러 제강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터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한국철강자원협회 회원사 증감 등 경과와 현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협회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생각만큼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강사에 직납하는 구좌업체가 200여개가 넘는데 이들도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년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원 확대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사 확대를 위해 “협회가 회원사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납품 대상의 참여율이 아직 낮은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소상 50여사가 신규로 가입하여 회원사 수는 3자리수가 된 것입니다.
 

Q.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회원 확대는 물론 활동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A. 제강사 납품 대상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강사와의 ‘안정적인(?) 관계’에서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다변화된 영업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래 관행에 큰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한 사업자만의 노력보다는 여러 사업자가 한 목소리와 같은 행동을 보여야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강사에 철스크랩 구매가격 담합 관련하여 3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철스크랩 공급사로 돌아가야 할 수익을 제강사가 구매 담합을 통하여 편취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철스크랩업계에 2, 3세 경영자가 많이 들어왔고, 예전처럼 제강사만 바라보는 ‘천수답’식 경영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를 중심으로 국제 시황에의 대응, 제강사와의 상생 방안 강구 등 사업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올해 이후의 세계, 국내 철스크랩 시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A.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일상을 벗어나게 되었는데, 올해 초부터 영국을 비롯한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나 머지않아 어느 정도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강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적으로 철광석 및 철스크랩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 국제 가격에 연동하여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탄소중립화 및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천연자원 사용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재활용자원인 철스크랩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고로 생산을 줄이고 전기로 생산을 늘리는 등 세계적으로도 철스크랩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올해 철스크랩 가격은 강세로 갈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각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폭 투입된 통화량 확대도 인플레이션 및 심리적 영향으로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Q. 코로나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가 클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2050탄소중립’ 목표도 상당한 영향과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향후 철스크랩 업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A. 앞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에 대하여 방역과 예방 수칙 준수, 백신 접종, 치료제 투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완전한 일상으로의 복귀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보복소비가 나타날 수 있어도 종전과 같은 대량 소비의 경제생활이 어렵다는 것으로 자원의 재활용 또는 순환 이용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며 탄소중립화 정책도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철강재 생산에서는 철광석과 연료탄을 사용하는 고로 방식보다 철스크랩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전기로 방식이 탄소 배출량을 70~80% 정도 저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철스크랩을 재자원화하는 우리 철스크랩 업계는 보다 더 청정한 자원으로 유통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제 및 가공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의 철스크랩 수입은 우리에게 기회이지만 엄격한 품질 요구에 대해서는 등급별 철저한 분류 및 정제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철스크랩의 유통과정에 AI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 AI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A. 우리 철스크랩업계도 이제는 철스크랩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해야 하며, 상품으로서 수요가의 요구에 맞는 품질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가공과 정제 기술과 설비를 갖춰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AI) 도입을 추진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AI 도입에는 빅데이터(Big Data)가 필수인데 수요 제강사에서 영상 검수를 하면서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만큼 제강사의 협력을 받으면 빠른 시일 안에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철스크랩이 최종 수요가에 도달하기 이전의 유통 단계부터 AI를 도입하여 철스크랩 품질을 객관화 및 표준화함으로써 그동안 품질 검수를 둘러싼 불만과 시비를 줄일 수 있어 철스크랩 공급-수요가가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철스크랩 업계에서도 종전보다 더 품질 관리 및 자정 노력을 더욱 배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국내 철스크랩은 자급 단계에 들어섰으며 중국과 동남아의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철스크랩 수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수출과 관련한 최근 업계 동향, 그리고 어떤 변화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 중국의 철스크랩 수입 전환과 동아시아 지역의 전기로 증설에 따른 철스크랩 수요 증가는 분명 우리 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품질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 즉 등급별 분류 및 정제가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2018년부터 일본, 베트남,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철스크랩 관련 단체들과 정기 교류회를 개최하며 인접국과의 철스크랩 정보 교류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또 협회 차원에서 일본 관동철원협동조합과 관서철원협회를 벤치마킹하여 협동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수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한 물량에 대하여 국내외 입찰을 실시하여 조합이 유리한 방향으로 판매하고, 수익은 협동조합 운영과 협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철스크랩 업계가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Q. 전기로 제강사들과의 관계 변화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람직한 방향,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A. 우리 철스크랩 업계는 지금까지 납품 시기나 물량, 품질 검수와 가격에 대해서 제강사의 처분만 바라보는 ‘천수답’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과 같다는 뜻입니다. 과거 철스크랩의 국내 공급 부족 시대에도 갑을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공급과잉이 본격화되면 그런 상황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기로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발전을 좀 더 깊게 생각한다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수요가인 제강사들이 우월적 지위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치사슬에서 어느 한 고리가 끊어지면 생태계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제강사들은 철스크랩 업체들을 산업 생태계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로부터 철스크랩 업계가 독자적인 영업 활동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이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Q. 철스크랩 업계가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 개선해야 할 사안들로는 어떤 것들을 꼽고 싶으십니까?

A. 철스크랩업계가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협회를 중심으로 한 결집과 적극적인 참여, 국제 교류 및 시황 인식 등이 필요하며, 회사 내부적으로는 관리 시스템 개선, 품질 관리 인식 제고, 철스크랩의 정제 및 가공 실시 등 사업 체계를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Q. 철스크랩과 관련한 현재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A : 철스크랩업계는 크게 두 가지 굴레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스크랩이 폐기물이라는 것과 우리 업이 제조업이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철스크랩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규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철스크랩은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로 분류되어 수집 및 운반, 적치 및 보관 등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폐기물 분류에서 벗어나 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철스크랩 및 폐지 등 자원 재활용업계에서 그동안 정책 건의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6년 5월 유럽의 ‘폐기물 종료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여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폐기물로서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업계에서 15개 업체 정도가 순환자원 인정을 받았으나, 인정에 대한 혜택이나 인정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서 아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순환자원 이용자에게는 이용 목표를 권고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몇 가지 혜택을 주는 것뿐, 정작 순환자원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에게는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규정 이외에 가시적인 혜택이 없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외에 철스크랩 전용 운반차량의 적재함 밀폐화 조치도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제도라고 생각되어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아직 완화되지 않고 있어 언제든지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철스크랩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KISC)상 제조업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7년 이전에는 대분류 D, 중분류 37(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었으나, 2007년 12월 제 9차 개정 시 환경관련 산업에 대한 분석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산업에 산재해 있던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재생원료 생산업을 묶어서 대분류 E, 중분류 38(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로 분류하면서 제조업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제10차 개정에서도 E 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로서 비제조업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는 90여개의 법령에서 공장 등록 불가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산 평가 불리, 사업장 입지 제한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불합리성을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장기 검토 사항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2024년경에 예정되어 있는 제11차 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철스크랩 거래에서 세무적으로 2016년 10월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부가세 선납제도)가 실시되어 거래가 발생하면 바로 부가세를 별도 계좌에 예치해야 하므로 예전처럼 부가세를 탈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종전에는 거래 상대방에게서 부가세를 받고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폐업해 버리는 일명 폭탄업체들 때문에 선량한 사업자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떳떳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도가 있는데,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에 일정 요건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발생처나 영세 소상에게는 매우 절실한 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1993년도에 도입되어 공제율은 축소되면서 몇 차례 연장해 왔으며, 올해 말에 일몰 예정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연장 내지 영속되어야 할 필요한 세무제도라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아시다시피 앞으로 철스크랩 산업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철스크랩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페로타임즈 같은 전문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철스크랩 업계의 길잡이가 되어 상생과 동반 성장의 길로 안내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페로타임즈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하영 jhy791503@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