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기획⑦] 우회(회피)무역 방지 위한 지표 개발
[OECD기획⑦] 우회(회피)무역 방지 위한 지표 개발
  • 정하영
  • 승인 2021.04.0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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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무역 구제조치 효과 제한…제 3국 경유·가공 포함
의심스런 무역패턴(STP)·구제조치 후 무역방식 변화 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위원회는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89차 회의를 열었다. 전세계 철강산업은 그린수소경제 이슈를 기반으로 일대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 철강 역사의 골격이었던 고로는 전기로, 수소환원제철법 등 친환경 설비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2021년은 특히 전세계 유례 없는 코로나19 쇼크에서 회복의 기로에 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OECD 철강위원회는 금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경제와 철강산업 추세와 전망, 국가간 무역문제로부터 공급과잉 및 전세계 설비신증설 현황 등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페로타임즈는 각 주제별 발표를 정리, 앞으로 짚어봐야할 이슈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우회무역에 대한 연구는 왜 필요할까?

우회무역은 무역구제 조치가 증가하면서 경로변경 또는 환적(換積)을 통해 구제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활동이다. 우회무역으로 인한 의무 경감은 무역구제 조치의 효과를 제한하게 된다.

최근 발생한 많은 우회덤핑방지(Anti-circumvention)는 철강제품을 경로(운송) 변경 또는 제 3국에서 의 가벼운 가공을 포함하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경험적으로 2가지 보완적 접근을 요구하는데, 의심스러운 거래 방식(STP, Suspicious Trade Patterns), 그리고 관찰된 무역 방식의 변화가 (무역구제조치)관세 부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의 평가다.

무역조치 회피의 개요는 어떻게 우회무역을 실행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다.

첨부 그림과 같이 주체경제(Subject Economy, 수출국)는 부과경제(Imposing Economy, 수입국)에 직접적으로 수출(Orginal Export Flow)하지 않고 중간경제(Intermediary Economy, 경유국)로 운송변경 또는 가벼운 가공(Slightly Process)으로 경유함으로써 무역구제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우회무역 작동 개요 (OECD철강위 89차)
우회무역 작동 개요 (OECD철강위 89차)

거래 경로 변경의 대표적 사례는 중국의 對미국 내식강(Corrosion Resistant Steel) 수출 사례다. 2015년 미국이 중국산 표면처리강판 등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산 수입은 그해 하반기 급격히 감소해 불과 수개월 만에 중국산 수입은 사라졌다. 대신 같은 시기부터 베트남산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역 거래경로 변경 사례 (미국 내식강판 수입 사례)
무역 거래경로 변경 사례 (미국 내식강판 수입 사례)

그렇다면 우회무역을 확인하기 위해 제안된 실증적 접근 방법으로는 우선 네트워크 분석 방법이 있다.

철강제품과 관련된 모든 상호 무역 흐름의 네트워크에 대한 예비정보를 확보한 후 철강무역의 핵심 무역상과 주변 무역상으로 분류한다. 이로부터 의심스러운 무역 패턴(STP)을 감지한다.

STP의 대표적 사례는 반덤핑(AD) 또는 상계관세(CVD) 조치 후 갑작스러운 무역량 감소와 동일한 목적국(수입국)으로 중간상(Intermediaries)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그만한 물량이 거래되는 경우다.

또 다른 방법은 상호 무역 상황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특정 무역구제조치를 살펴본다. (무역구제)조치의 이행이 부과경제(수입국)와 주체경제(수출국), 중간경제(경유국) 사이의 무역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평가한다. 경제학적 분석을 사용해 우회무역의 경로를 분석한다. 거래 흐름, 무역 (단위)가격, 제품 다양화, 외국인 직접투자(FDI) 등이 분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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