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무역정책 개발·과잉 생산능력 동향 논의
무역정책 개발·우회덤핑방지 등 무역회복 위한 합의 진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위원회는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89차 회의를 열었다. 전세계 철강산업은 그린수소경제 이슈를 기반으로 일대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 철강 역사의 골격이었던 고로는 전기로, 수소환원제철법 등 친환경 설비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2021년은 특히 전세계 유례 없는 코로나19 쇼크에서 회복의 기로에 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OECD 철강위원회는 금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경제와 철강산업 추세와 전망, 국가간 무역문제로부터 공급과잉 및 전세계 설비신증설 현황 등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페로타임즈는 각 주제별 발표를 정리, 앞으로 짚어봐야할 이슈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세계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해 중요한 도전들을 극복해야 한다."
OECD 철강위원회는 2021년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 89차 회의에서 세계 철강시장 상황과 전망, 정부 개입과 과잉 생산능력 증가로 인한 시장왜곡 등 세계 철강산업이 직면한 과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울프 줌클리(Ulf Zumkley) OECD 철강위원회 의장은 과도한 생산능력이 철강 무역의 왜곡을 초래하고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우회무역 추세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영 철강기업에 대해서는 특혜를 제한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회원국들은 이같은 맥락에서 주요 철강 생산국 정부가 그들 생산업체들에 제공하는 보조금과 기타 지원 조치가 세계 철강산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보조금 및 기타 지원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DB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 코로나19가 세계 및 지역 철강시장에 미치는 영향, 철강 무역정책 개발, 철강 생산능력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국영 철강기업들과 세계 철강시장에서의 그들의 역할, 철강재 무역회복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철강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철강 시황 악화와 시황 회복 시기 및 속도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비효율적 생산자 퇴출을 촉진하고 설비폐쇄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지원을 포함한 추가 생산능력 축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시장 지배적인 정부의 개입과 지원 조치, 그에 따른 과잉 생산능력은 철강 무역의 현저한 왜곡을 초래해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무역긴장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전 세계 철강시장에서 가능한 우회무역 추세를 보다 더 잘 이해한다고 강조하면서 국영 철강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을 제한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프 줌클리 의장은 성명을 통해 글로벌 철강업계의 과제와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과 불확실한 철강 시장
코로나19 대유행은 세계경제 전반, 특히 철강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OECD는 2021년 3월 경제전망에서 세계 GDP가 2021년 5.5%, 2022년 4%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대유행은 철강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주요 철강 생산국들의 2020년 생산은 현저하게 위축됐다.
2020년 철강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그동안 가동 중단했던 설비들이 철강 수요 회복과 재고 확보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생산량을 늘리지 못함에 따라 철강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최근 철강재 가격이 반등하고 있지만 지난 1년간 원자재 가격 급등은 철강업계의 평균이익률을 악화시키고 있다.
세계 철강 수요는 단기적으로 일부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철강 전체 수요는 유행 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유행으로 인한 위험 외에도 생산자의 장기 생존 가능성을 저해하는 유해한 정부 보조금과 투자정책에 의해 전 세계 초과 설비능력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철강위원회의 세계 철강초과생산능력포럼(GFSEC, Global Forum on Steel Expert Capacity)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 세계 조강 생산능력 동향은 우려의 원인
2020년 세계 철강 생산능력은 24억5320만톤으로 증가했다. 실제 생산량과의 차이 역시 6억2540만톤으로 늘어났다. 철강위원회는 다수의 설비증설 계획이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지원하는 많은 투자와 함께 미래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전제된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투자 중 일부는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것이다. 이는 과잉상황을 악화시키는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며 공급이 실질 수요를 더욱 능가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위원회는 이런 투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함께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무역정책 개발 및 의무회피(우회덤핑) 방지
위원회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2020년 2~3분기에 세계 철강 수출 침체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세계 철강무역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법한 무역 방어 기구의 역할을 인지하면서 최근 시행된 철강과 원료에 적용된 무역정책 조치의 이유와 효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가졌다. 또한 철강 부문에서의 세계적인 우회덤핑 증가 및 우회덤핑방지 조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의무회피(우회덤핑) 분야를 포함한 새로운 작업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철강무역이 가능한 무제한적이고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지와 노력을 강화하고 철강재 및 관련 자재의 수출입 모두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원과 실행을 거듭 강조했다.
◆ 국영기업, 보조금 및 세계 철강시장 왜곡
국영기업(SOEs)은 전 세계 조강 생산능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SOEs는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지만 무역 및 투자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이 시장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 있는 가운데 위원들은 2가지 중요 목표를 갖고 작업을 진전시키는데 동의했다.
첫째는 SOEs의 국경을 초월한 투자의 시장 상황과 관련 기업의 재무상태 이해 제고, 둘째 SOEs의 자금 조달과 그에 제공되는 지원 방안을 조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철강 분야의 보조금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관련한 작업 현황을 논의하였고 해당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 실행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최근 정부 지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해당 지역을 포함한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 지역에 대한 보조금 자료 수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 작업은 철강 생산자에 대한 지원 조치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주요 단계에 해당하며 이러한 조치가 세계 철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향후 분석 작업에 도움을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