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해설] 철강업계 '바이드노믹스' 수출활로…신사업 확대 ‘기회’

조 바이든 대통령 20일 취임...무역확장법 완화 절실 탄소국경세 미래사업 전환 기회 2200조 인프라 투자, 수출 확대

2021-01-26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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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이동해 제46대 미국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작년 11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한 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복에 따른 잡음 문제로 혼란을 겪은 지 두 달 반만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시작으로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자국 우선주의'로 점철된 트럼프의 흔적을 얼마나 지울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규모 경기 부양과 보호무역 완화, 동맹주의 부활, 친환경 기조를 내세워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를 이끌 것이란 계획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우선 민주주의‧공정경제‧자유무역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무역확장법은 폐지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시행하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는 232조 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수출 쿼터제 규제로 미국 수출길이 대폭 좁아졌다.

무역확장법이 폐지되거나 완화될 경우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등 미국향 수출이 많은 국내 철강사들은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강관업계는 무역확장법 이후 미국향 수출이 대폭 감소했고 현지 투자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반면 미국철강협회 등 미국 철강업계가 수입관세와 쿼터제 유지를 촉구하는 압력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철강업계는 저가 철강제품이 자국 철강 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외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가 줄이어왔다. 2020년 11월 기준 미국의 우리나라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중 47건 중 철강제품이 33건으로 전체 약 70%를 차지할 만큼 지속적인 방해를 받아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우 이전 트럼프 정부처럼 전면적인 규제는 하지 않더라도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이어갈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미국 현지전문가(Bank of America)들은 철강 관세 철폐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판단했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향후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탄소국경조정세도 걱정거리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교역하는 상대국을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또는 기업 제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철강제품 생산과정에는 타 업종대비 이산화탄소가 발생량이 많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탄소조정세가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시행과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등은 탄소세 부과로 이어져 철강, 석유화학고 같이 친환경과 동떨어진 산업군에는 제조원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친환경 기조는 철강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래사업에 맞춰 사업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한다면 폭발적인 시장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소 및 미래차 업계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 전기차·수소차에 공급하는 경량 강판 및 연료전지 금속분리판을 통해 미래 수소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아제강, 삼강엠앤티는 해상풍력발전의 핵심 부품을 제조해 신시장을 개척 중이다.

이와 더불어 2조 달러(약 2220조 원) 규모의 인프라 및 청정에너지 개발 투자계획에 따라 철강 수요 발생으로 미국 지출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현대적 인프라 구축 ▲발전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 ▲빌딩·주택 개량을 통한 에너지 고효율 달성 및 공공주택 150만 호 공급 등을 공략으로 내세웠다.

인프라 투자는 건설에 사용되는 상당한 규모의 철강수요가 크게 확대될 예정으로 예상돼 국내 철강산업에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Timma Tanners 애널리스트는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뉴욕 간 철도 재건설 같은 건설 인프라프로젝트 참여 등의 방법으로, 해외기업에도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