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 日특수강협회, 한국 STS봉강 AD관세 종료 ‘기대’

일본특수강협회는 한국의 일본산 스테인리스(STS) 봉강에 대한 반덤핑(AD) 관세 부과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강협회 히구치 마사야 회장(산양특수제강 사장)은 “지난 1일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한국의 일본산 STS봉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며 AD관세 연장 조치가 억제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일본산 STS봉강이 부당하게 저가로 유통돼 관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04년에 15.39% AD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계속 관세를 연장해왔다. 특히 지난 11월 13일 한국 무역위원회가 내년부터 3년간 AD관세 부과 연장을 판정한 바 있다.

일본은 STS봉강 AD관세 부과가 계속 연장되자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2018년 10월 DSB(Dispute Settlement Body) 패널을 구성했으며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한국 일부 패소를 판정한 바 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WTO 패널의 한국 일부 패소 판정 내용은 우리 측의 반덤핑 조치 일부 분석방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일본 측의 핵심 제소사항은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밖에도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단해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TS봉강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2019년 STS봉강 수출량은 약 4만3천톤이고 그 중 한국에는 약 3300톤을 수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