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토픽] 러시아 고철 수출쿼터 극동지역 30만톤감소 예측

러시아가 오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철스크랩(고철) 수출 쿼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러시아는 미국,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 핵심 고철 수입 대상국이어서 국내 수급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러시아는 또 2020년 1월1일부터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이외의 지역에 쿼터를 적용, 특수 사안에 대해서만 수출 계약을 허가할 계획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쿼터제 실시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의 수출량을 집계한 자료를 근거로 지역별로 할당할 방침이다. 발표기관은 반독점방지위원회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러시아 수출 규제는 최근 몇 년간 거론돼 왔으나 이번처럼 정부 기관이 가이드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종 결과는 내주 25일경 업계 의견청취 이후 나올 전망이다.

쿼터제는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그 비율이 정해졌다.

당장 한국에 영향이 큰 극동지역은 0.6(60%)의 비율로 제한된다. 이 지역 수출량은 2016~2018년 기준 총 282만8000톤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 하면 94만3000톤 수준이다. 쿼터가 적용되면 최소 30만 톤이 줄어들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 곳은 특히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주로 수입하는 블라디보스토크이 포함돼 있는 만큼 수입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극동지역 중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는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량의 80~90%가 집중돼 있다”면서 “쿼터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은 국내 혹은 일본 등에서 부족분을 메워야 할 입장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 외 지역 쿼터비율은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무르만스크(Murmansk), 마가단 (Magadan), 캄차카(Kamchatka), 추코카(Chukotka), 크라스노야르스크크라이(Krasnoyarsk Krai) 1.2(120%), 사할린의 아르한겔스크(Arkhangelsk) 1.5, 북서부 연방 지역 0.8, 남부 연방 지역 0.5, 나머지 0.75이다.

비율이 100%가 넘는 지역을 통한 우회수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극동지역을 제외하면 철도운송을 거쳐야 하는 등 물류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