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CBAM 다운스트림 확대 대비 설명회 개최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다운스트림 제품 확대 시행에 대비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EU CBAM 다운스트림 확대 적용 관련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제도 확대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기업들의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EU는 올해부터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수입품에 CBAM을 본격 시행한 데 이어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과 가전 등 완성품을 EU에 수출하는 기업도 탄소비용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적용 대상 품목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완료된 뒤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된 EU CBAM 개정안을 바탕으로 다운스트림 관련 업계에 제도 동향과 대응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CBAM 제도 개요 및 최신 동향과 다운스트림 기업의 대응 방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기존 기초소재 업계와 달리 다운스트림 업계는 제도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선제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다운스트림까지 적용이 확대되면서 수출기업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급망이 복잡한 다운스트림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관련 규제 정보와 대응 가이드를 신속히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EU 관계 당국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