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코, 두코바니 원전 이행 점검…EU 규제 대응 공조

한국과 체코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유럽연합(EU)의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는 비EU 국가의 EU 원전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산업가속화법안에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간 원전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20일 김정관 장관과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제3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측 발주사 EDUⅡ 등이 참여해 사업의 원활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올해 2월 출범했으며 6월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현재까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체코 현지 인허가 신청 등 주요 단계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도 검토했다. 두코바니 사업을 넘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양국 원전업계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발표된 EU 산업가속화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이 비EU 국가의 역내 원전시장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데 우려를 표했다. EU 내 원전 공급망이 약화한 상황에서 체코를 비롯한 회원국의 원전 건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한국과 같이 공급 역량을 갖춘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체코의 원전 협력이 첨단산업 등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양국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체코 정부가 EU 내에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체코가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인 테믈린 3·4호기 사업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체코의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형 원전이 필요할 것이라며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에서도 양국 간 원전 파트너십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4차 이행점검 협의체는 올해 안에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은 회의와 함께 원전업계 간 기업 행사도 열어 협력 성과를 확대할 계획이다.